[현장연결] 중대본 "보호자·간병인 PCR 비용 부담 완화 추진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기일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]<br /><br />오늘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현황과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검사 검사 비용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대본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추진 현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병상을 확충하고 오미크론에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12월 병상 확충 대책 발표 이후 7235개소의 병상을 확충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2만 5086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증과 중등증 병상은 2203개를 추가 확충하였으며 중등증 병상은 4632개의 병상을 확충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하여 중환자 병상은 2563개 병상 중 2074개 병상이 비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약 80%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1만 9486개 병상 중 57%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즉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기 없이 즉시 병상으로 배정되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<br /><br />사망자도 지난 1주간 평균 25명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평균적으로 20내지 3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사는 중증이 큰 60세 이상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발견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진단검사 체계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숫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기준으로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3017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재택치료도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관리군은 병의원에서 전화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제도 내용을 변경하고 발표 내용을 정정하여 우리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의 진료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일일 1회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에 대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한 번에 진찰료 처방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용 외도 환자 외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루에 2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의 추가적인 진찰료는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이 무한정의 진료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.<br /><br />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더라도 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보험 원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불필요한 상담은 동네 병의원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11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하루 2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일 2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에도 2회 모두 본인부담금은 없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최소한 계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반 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처방과 상담 처방을 참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 208개소가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가 보다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리 기간 해제라든지 키트 배송 같은 그런 행정적 문의는 지자체에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<br /><br />가급적 모든 동네 병의원이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검사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서 고위험군이 아닌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 비용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이분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중대본에 보고를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 PCR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로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.<br /><br />입원 전에는 우선 검사 대상인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한 명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입원 후에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방역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달리 적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의 건강 비용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추겠습니다.<br /><br />PCR검사는 취합 검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검사 비용은 2만 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건강보험법에 적용하게 되면 본인부담은 4000원 정도, 20%입니다. 4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말씀드린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시행은 전문가 논의, 지자체 안내, 행정적인 준비를 거쳐 2월 넷째 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검사 비용 부담 완화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 월요일 2월 14일입니다.<br /><br />전국의 경로당의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노인복지관에 대면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3차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빨리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...
